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여부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감액 기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구직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지급 정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주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에는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만큼의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 사실 기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짜, 근로 시간, 임금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2. 실업인정일 신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 내역을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3.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부정수급 방지: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사업주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근로 사실을 은폐하더라도,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만약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경감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