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추징 내용: 면제받았던 취득세 전액
• 예외 사항: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제 혜택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당초 면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법령에서는 1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유 확인: 차량을 이전하려는 사유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관할 관청 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추징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은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