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본인이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본인의 퇴직금을 중도정산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명의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인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의 성격: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 해당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 구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명의자여야 합니다.
• 단순 명의변경: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