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납세담보로 제공할 유가증권의 등록확인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담보로 제공할 유가증권의 등록확인증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등록된 상태라면 공탁 절차 대신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유가증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담보 제공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등록된 국채, 지방채 또는 사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는 공탁 대신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발행처나 예탁결제원 등 계좌관리기관에 담보제공 사실을 등록하고, 그 증명서인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발행처 확인: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이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증권사 등)에 문의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위한 담보제공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2. 등록 신청: 해당 기관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결과물인 '등록확인증' 또는 '전자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3. 서류 제출: 발급받은 등록확인증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가액 확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은 담보할 지방세액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해야 합니다. 가액 산정은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담보 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제한: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당 유가증권은 처분이 금지되는 압류와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담보 제공 기간 중에는 임의로 매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