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계약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로 변경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기존 계약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최저임금 인상 시: 법령에 따라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계약서의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기간 변경: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자동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의 원칙: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적 강행규정의 변화일 뿐, 기존에 합의한 근로계약의 기간(2025년 9월 1일 ~ 2026년 9월 1일)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임금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십시오.
2. 급여명세서 반영: 급여명세서에 인상된 임금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
3. 서면 통지(권장):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금 변경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부기(덧붙여 적음)하여 보관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조건을 반영한 계약서 재작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