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청년창업감면으로 전액 감면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이월시킬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월공제 가능 여부: 가능
• 이월공제 기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 공제 순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 등으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추징 사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금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또한, 추징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순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된 미공제액은 당해 연도 발생분보다 우선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