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운동지도 서비스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되나요?

방문운동지도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련 세법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분류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독립된 용역의 범위로 규정됩니다.
• 포함 여부: 방문운동지도 서비스는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역무로서, 해당 분류의 취지에 부합하는 스포츠 서비스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1호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운동지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스포츠 기능을 발휘하여 지도하는 역무이므로,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
• 인적용역의 성격: 골프연습장 등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은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운동지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지도 용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등록 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본인의 서비스가 스포츠 서비스업 내 어떤 세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면세 여부 검토: 물적 시설(사업장 등)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인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분류의 구체성: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방문'이라는 형태보다는 '운동지도'라는 본질적인 역무가 스포츠 서비스업의 세분류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세 요건: 인적용역 면세는 물적 시설 유무와 근로자 고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장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