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등록된 건물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의제상각 대상인가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제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요건: 특정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실제로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만 의제상각이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면제·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손 발생 등으로 인해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는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감면 기간 종료 후의 비용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실제로 누리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의제상각을 강제할 실익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받는 사업장에 제공되는 자산에 한하여 의제상각이 적용됩니다.
• 감면받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 감면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상각 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