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잘못 기입하여 소득세 금액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입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바로잡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감면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할 점

• 경정 예정 시 감면 불가: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여부: 만약 기납부세액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40%의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