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무엇인가요?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
• 보상 범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
• 신청 기한: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왜 그런가요?

• 제도 취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감정적 대립이나 신뢰 관계 훼손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금전적 보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효력: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확정될 경우 강제력을 가지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서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또는 재심 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2. 자료 준비: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본인의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3. 심문회의 대응: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신청 시기: 금전보상명령은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상액 산정: 보상액 산정 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이며,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복직명령과의 관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복직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