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의 직책수당 및 출석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1건에 대한 지급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동대표회장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은 각각의 지급 사유와 발생 근거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건별 판단: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서로 다른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각 수당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타소득금액 계산: 각 수당의 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현재 60%)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건별 판정: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각각 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신고 및 제출: 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형식적으로는 2개 이상의 계약이나 지급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이나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