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11,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은 제품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품의 공급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10,000원
• 부가가치세: 0원 (과세되지 않음)
• 거래 금액: 10,000원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한 11,000원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사업의 포괄적 승계 사실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2.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추후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포괄양도 요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 불분명한 경우: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위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