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중 법인이 아닌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것은 불공제로 변경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불공제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의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합계 금액은 발급된 총액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개별 항목을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불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성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그 지출 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라면, 이는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경로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3. 각 거래 내역 중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불공제 대상인 항목을 찾아 '공제'에서 '불공제'로 변경하거나, 신고서 작성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