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계좌이체로 악기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비사업자로부터 악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인데,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이나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는 서로 다른 세목의 쟁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