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임금 등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분 이상 체불: 임금 등(퇴직급여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경우
2. 5회 이상 체불 및 3천만 원 이상: 1년간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왜 그런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하려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사업주는 본인이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체불 임금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 체불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면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