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을 승계한 경우,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세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승계한 양수인은 홈택스에서 매도인이 과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은 납세자 본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은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 정보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승계했더라도, 양도인(매도인)의 과거 세무 신고 내역이나 환급 이력은 양수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양도인에게 직접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도인에게 직접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환급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세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양수인의 권리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2. 세무대리인 활용: 양도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다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계약서 확인: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세무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양도인이 관련 증빙을 성실히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양도인의 과거 세무 이력까지 자동으로 승계되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양수인이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양도인의 세무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