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기준지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선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표준지 선정은 단순히 지가가 높은 토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과 이용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과 '중용성'을 갖춘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선정 원칙을 따릅니다.

1. 지가의 대표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의 가격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2. 토지특성의 중용성: 이용 상황, 면적, 지형, 도로 조건 등이 해당 구역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표준적인 토지여야 합니다.
3. 토지용도의 안정성: 주변 이용 상황으로 보아 장래 상당 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인 토지여야 합니다.
4. 토지구별의 확정성: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하고 위치 확인이 쉬운 토지여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표준지 선정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역분석을 실시하여 수행합니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분석 실시: 해당 지역의 가격형성요인(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분석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합니다.
2. 표준지 선정 및 협의: 선정된 표준지 후보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칩니다.
3. 심사 및 확정: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지가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

• 선정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이거나 일단의 넓은 지역을 대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용도 혼재: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표준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수적 용도의 효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교체 및 삭제: 도시계획 변경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비교표준지로서의 활용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인근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