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접 작성 불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등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여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주에게 재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정중히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2. 고용센터 신고: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세요.
3. 증빙자료 준비: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행정지도와 처리가 더욱 신속해집니다.

주의할 점

•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업주가 고의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