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세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가 있을 경우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이 면제되나요?

법인의 내부고발자가 탈세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양벌규정의 원칙: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 면책 요건: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 내부고발의 영향: 내부고발은 범칙행위의 적발 계기가 될 뿐, 그 자체로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양벌규정은 법인이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고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이 평소에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법인의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인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내부 통제 체계 점검: 법인의 업무 매뉴얼과 내부 감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하십시오.
2. 증빙 자료 확보: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일지, 내부 감사 보고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법률 전문가 상담: 내부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 법인의 관리 책임 범위와 면책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주의할 점

• 면책의 엄격성: 형식적인 규정이나 매뉴얼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 병과 가능성: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법인과 행위자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령 확인: 탈세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 외에도 관련 개별 법령마다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