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공무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속성을 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히 1회성으로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본인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반복적으로 매매·임대하는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요건(직무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영리 업무의 판단 기준: '계속성'이 핵심입니다.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이거나, 계절적, 혹은 명확한 주기는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겸직 허가 대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사업적 성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겸직 허가 신청: 본인의 임대 활동이 계속적인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세 자료 준비: 임대하는 부동산의 수, 관리 방식(직접 관리 여부), 임대 수익 규모 등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하십시오.
3. 심사 결과 확인: 소속 기관장은 해당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영리 업무 금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주의할 점

• 허가 없는 영리 활동: 겸직 허가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가능성: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가 다른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관리 여부: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본인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기관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복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