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제조감면을 먼저 받고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잔액을 이월해도 되나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순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이월공제: 세액공제액을 적용한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적용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포함)을 먼저 적용하고,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정해진 순서에 부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최저한세 검토: 두 혜택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및 공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월액 관리: 공제받지 못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잔액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십시오.
3. 신고서 작성: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우선 적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자산별로 중복 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