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월급제인데 급여 신고가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정정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가능 여부: 실제 급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 산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액 또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된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고된 보수총액이 실제 급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정정 요청: 신고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하십시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통해 실제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증빙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실제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가 고의로 급여를 낮게 신고한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정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정정 절차를 완료해야 실제 급여에 맞는 실업급여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