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를 해외법인에 양도한 후 매각대금을 외국환은행이 아닌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브랜드 사용료와 같은 무형자산을 해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판정 결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원화 입금은 영세율 적용 요건인 '대금 결제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 세율(10%)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대금 결제 수단이 법령에서 정한 방식(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방식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열거된 대금 지급 방법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과세 전환: 해당 매출에 대해 영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공급받는 자(해외법인)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향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금 수령 경로와 결제 방식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상호주의 및 사업장 관련성: 설령 대금 결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해외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용역 공급이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대금 결제 방식 자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