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 맞나요?

사업상 증여를 포함한 대부분의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업 시 잔존재화 등 대부분의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직매장 반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간주공급'은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없거나 사업자 내부적인 거래인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사업장별로 과세권을 명확히 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