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증여는 간주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인데, 현물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현물(재화)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현물 판매장려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과 달리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므로 사업상 증여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금전 판매장려금과의 차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 대상이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 기증품(할증품)과의 구분: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