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제외를 위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건물 매각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태료 여부: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이므로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 가산세 발생: 당초 신고 시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다른 항목에서 과소신고가 발생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지만, 수정신고는 오히려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시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했다면 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를 조기에 수정신고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초 신고 내용을 정정하십시오.
2. 증빙 서류 첨부: 수입금액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산세 확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