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의 급여 등락이 있을 때, 퇴직연금 DC형 적립 기준 금액을 한국 직급 연봉에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받은 급여만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기준: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포함 범위: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정관이나 임원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해외체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내 근무 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퇴직소득 산정을 위한 총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다면, 국내 근무 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지급되는 주거보조비, 교육비, 해외체재비 등은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규정 확인: 소속 법인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외 파견 시 급여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주거비, 교육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임금총액 합산: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되, 규정상 제외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확정하세요.
3. 부담금 납입: 확정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실비변상적 성격: 해외 근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주거비 등)이 국내 근무 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해외에서 받는 모든 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원 여부: 임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이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