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복식부기의무자인 공동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해당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정 기준: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15억, 7.5억,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 제출 의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면, 대표공동사업자는 물론 구성원인 공동사업자 모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도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별도의 단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독 사업장의 기장의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각각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아 그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며, 이에 따라 구성원인 모든 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입금액 확인: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농·도매업 등 15억,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2. 세무대리인 선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판정되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장부 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신고기한 준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보다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자가 다른 단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독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기장의무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