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금 정산 시 3.3%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를 포함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구속성: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성: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세금 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또는 위탁계약서), 취업규칙,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2. 임금성 확인: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은 모든 수당과 성과급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세요.
3. 전문가 상담: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할 점

3.3% 공제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업 관계이거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실질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