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등기를 하지 않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2.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필요 시)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인 경우)
   • (필요 시)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상법상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상법상 의무이므로 추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점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만 유지할 경우, 향후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여부 등 세무 조사 시 실질적인 지점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