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입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의무 확인: 회사는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과세이연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 과세이연 처리: 퇴직자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지급명세서 통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