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 공제가 종료되었고 24년에 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 및 이월분 공제를 받았는데, 25년에도 24년 대비 근로자가 감소했다면 추가납부 없이 세액공제만 받으면 되나요?

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추가납부 없이 세액공제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중소·중견기업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고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사후관리 의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초 공제연도 이후 2년(중소·중견기업 3년) 동안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중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혜택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 추가납부 발생: 2024년에 이미 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납부를 하셨다면, 이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고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도 고용이 추가로 감소한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추가적인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배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해당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2025년에 세액공제를 새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후관리 기간 확인: 귀하의 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년(또는 3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현재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감소 인원 산정: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계산하여,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추가납부세액 계산: 감소 인원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산식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25년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고용 감소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최초 공제연도부터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에 이미 추가납부를 하셨더라도, 2025년에 고용이 추가로 감소한다면 해당 감소분에 대해 다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추징액을 산출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