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재입사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단,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 기타 제외 대상: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재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의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혹은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 재입사로 인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자를 재입사시키는 것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공제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 중복지원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