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산재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여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조항 제6호에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유예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산재 휴직 중이라도 4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여부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부 여부를 매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 다른 휴직 사유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 여부가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