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직원 할인 비과세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직원 할인 비과세 규정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한도: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 적용 대상: 자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임원 포함)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적용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소비 목적: 임직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2. 재판매 금지: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 자동차, 대형가전, 고가재화 등: 2년
   • 그 외 재화: 1년
3. 공통 지급 기준: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할인 유형

•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 판매하는 경우
• 임직원에게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용역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 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의할 점

• 시가 판단: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파손·변질 상품이나 사용 기한이 임박한 숙박권·탑승권 등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할인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차별적 할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과세 범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