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고국 방문으로 인해 건강보험 감면 신청을 한 경우, 건강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의 국외 체류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면제 요건인 '3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및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체류 기간이 약 1개월 남짓으로, 법령에서 정한 면제 기준인 3개월에 미달하므로 보험료 부과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면제 요건: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는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부과: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국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별도의 면제 신청을 통한 보험료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 입출국 기준: 보험료 부과 여부는 매월 1일의 자격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4월과 5월 모두 국내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정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