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받으면, 이미 압류된 채권은 즉시 해제되나요?

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채권이 자동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거나 압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압류 해제는 세무서장의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유예 승인 시 세무서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 해제 여부 또한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예 승인이 곧바로 압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가능성, 재산의 성격,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압류를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담당 조사관 상담: 유예 승인 결정 시, 현재 압류된 채권에 대한 해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의 해제 신청이 필요한지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하십시오.
2. 담보 제공 준비: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납세담보(보증보험증권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하십시오.
3. 압류 해제 신청: 세무서장이 압류 해제를 승인하는 경우,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제3채무자(거래처)에게 압류 해제 통지가 도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압류의 효력: 압류 해제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거래처는 여전히 대금을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예 취소: 유예 기간 중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체납처분 유예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