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의 종류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나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기명·무기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매출 시점에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행 주체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기명·무기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상품권, 선불카드 등)
• 납부 기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단,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작성일)
• 세액: 권면금액에 따라 50원부터 800원까지 차등 적용

왜 그런가요?

인지세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2021년 개정 이후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도 과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경우
• 교통수단,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충전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과세 대상 여부 확인: 발행하는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공공기관 발행, 충전식 선불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세액 산정: 권면금액 구간(1만원 이하,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에 따른 인지세액을 확인합니다.
3. 납부 및 표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납부한 후 해당 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합니다.

주의할 점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이나, 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질 과세: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프트카드의 성격이 상품권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