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성실신고 대상이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5억 이하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프리랜서(인적용역) 기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제출 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제3호 업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준 수입금액은 5억 원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입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제외)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2. 대상 여부 판정: 계산된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제출 준비: 5억 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수입금액 계산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되나, 그 외의 사업 관련 수입은 모두 포함되므로 정확한 합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