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업한 1989년생 대표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1989년생 대표자가 2023년에 창업한 경우, 창업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2023년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표자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100% 감면
•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왜 그런가요?

• 연령 요건: 1989년생은 2023년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1989년생은 2023년 기준 만 34세)이므로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하므로, 실제 연령이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창업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창업분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 요건: 합병, 분할, 사업 양수, 폐업 후 재개업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창업 지역 확인: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감면율을 산정하세요.
2. 업종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3. 신청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지원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변경: 감면 적용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100%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