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본점과 지점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원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별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합 신고 불가: 국세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이 독립되어 있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의무자(소득자)의 근무지 또는 소득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국세(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과세권을 침해하거나 지방세 납세지를 본점으로 강제 통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별 소득 지급 현황 확인: 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관할 지자체별 신고: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하십시오.
3. 위택스 활용: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여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신고를 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종된 사업장으로 별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계산서, 명세서 등)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