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할 때, 결정세액은 이미 납부한 14%의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출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위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2천만 원에 대한 14% 원천징수세액 포함)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주의할 점

• 비교과세 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종합과세 방식(기본세율 적용)으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천징수세액을 뺀다고 해서 항상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배당가산(Gross-up):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