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체 물품 가격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나요?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전체 물품 가격이 아닌 면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전체가 과세가격으로 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면세 한도(술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가격 산정: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 면세 한도: 술은 1인당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가격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반입 물품 확인: 본인이 반입하는 술의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2리터,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자진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자진 신고하십시오.
3. 세액 납부: 세관의 안내에 따라 산출된 관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진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자진 신고 감면: 자진 신고 시 납부할 관세의 30%(최대 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 자진 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감면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 제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주류 면세 혜택이 없으므로, 반입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