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 10인 물건을 6에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란에 10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란에 6을 적고 기타란에 4를 적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인 6이 아니라 시가인 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는 실제 받은 금액인 6이 아닌 시가인 10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 1을 기재하여 총 11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시가인 10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실제 받은 대금은 6이지만 세금계산서는 10으로 발급하므로, 차액인 4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했다면 실제 거래가액인 6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반드시 시가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