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피보험자가 자신의 고의적인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구체적 기준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자가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주의할 점

• 수급자격 제한: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사실관계 판단: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위와 같은 사유(예: 26-2 코드 등)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