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계약 시 3.3% 원천징수를 하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나요?

위탁 계약 시 3.3%를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질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실질 판단 원칙: 계약서의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3.3% 사업소득세)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4대 보험,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위탁 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편의상 적용했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 계약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세무적 리스크: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추후 근로자성 인정 시 사용자는 미납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정 불가: 3.3%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