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동일수는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며, 휴일이나 공휴일 등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대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기간제, 단시간, 동거 친족 등 포함, 파견근로자 제외)
•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 산정 공식: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왜 그런가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법령에 따라 산정기간(보통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실제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적인 근로자 수를 도출합니다. 이때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어 근로자가 근무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근로자가 전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법 적용 기준: 산정 결과 5명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특례: 연차유급휴가 등 특정 규정 적용 시에는 월 단위 산정 결과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가동일수: 단순히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이 가동되어 근로자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