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 적용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에는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나, 종이로라도 발급한 경우에는 1%가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보다는 가볍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부과 금지: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입자 영향: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