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인건비 신고를 공단에 7월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월인 6월에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신고기한: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미리 신고 가능 여부: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것에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적기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 '최종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기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변동 사항을 당월 처리기한까지 신속하게 신고하면 소급분 보험료 발생이나 과오납금 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예방할 수 있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고서 작성: 공단에서 정한 보수총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등 해당 서식을 준비합니다.
2. 자료 첨부: 수정신고나 보수액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사본이나 임금대장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신고 내용의 정확성: 미리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추후 공단의 조사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재결정되거나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미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기한(다음 달 15일)을 넘겨 신고할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