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직원의 퇴사일은 폐업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상실신고를 한 날짜로 처리되나요?

법인 폐업 시 직원의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며, 상실신고를 한 날짜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퇴사일(상실일): 실질적인 폐업일이 퇴사일이 되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로 처리됩니다.
•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퇴사일의 기준: 법인 폐업 시 근로자의 퇴사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기도 합니다.
• 상실일의 의미: 4대보험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퇴사일이라면, 상실일은 폐업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 신고의 의미: 상실신고는 이미 발생한 퇴사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행정 절차일 뿐, 신고하는 날짜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실질 폐업일 확인: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상실신고서 작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상실일 기재: 퇴사일(폐업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

• 폐업일과 상실일이 다르게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종료 사실과 일치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